신카박 메가커피, 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떠넘기고 제빙기 강매···과징금 23억원 철퇴

신카박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기고, 제빙기 등을 강매한 프랜차이즈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 본사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7월부터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 2020년 7월 관련 내용을 알리기 전까지 가맹점주는 자신이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상품권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2억76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가 없어 확인이 힘든 기간까지 포함하면 합하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앤하우스는 점주에게 제빙기 등을 강매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두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두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 가맹본부로부터 살 필요가 없는 품목이라고 판단했다. 앤하우스는 두 제품을 팔아 26~60%에 달하는 이윤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의 분담 비율, 분담 한도 등을 점주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기도 했다. 앤하우스는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점주들에게 일괄 동의를 받았다. 이후 약 1년 6개월간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행사를 120차례 실시했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건이다. 공정위의 갑을관계 개선 및 가맹점주 권익 강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태양계 6번째 행성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 존재를 시사하는 새 물질이 확인됐다. 과학계는 엔셀라두스 지하에 액체 물로 채워진 바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지구 밖 생태계’ 존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 슈튜트가르트대 연구진은 1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을 통해 엔셀라두스 표면을 분수처럼 뚫고 올라오는 얼음 알갱이 기둥에서 새로운 유기 분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유기 분자란 단백질이나 DNA 등을 구성하는 기초 원료를 뜻한다.
지름이 500㎞(달 7분의 1)인 엔셀라두스의 가장 큰 특징은 초저온이다. 태양에서 매우 멀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영하 198도다. 이 때문에 표면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하지만 엔셀라두스 지하는 표면과 딴판이다. 모행성인 토성 중력이 엔셀라두스를 강하게 짓누르면서 땅 밑에서는 마찰열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내부 얼음이 녹아 지하 바다가 형성돼 있다.
연구진이 알아낸 것은 바로 이 지하 바다에 녹아 있는 성분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무인 탐사선 ‘카시니’가 2005~2015년 엔셀라두스 상공을 수십 차례 지나며 취합한 물질을 재분석했다.
엔셀라두스 남극에서는 지하 바닷물이 표면 밖으로 방출되면서 얼음 알갱이 기둥이 생기는데, 카시니는 임무 기간에 이 얼음 알갱이에 접근해 성분을 알아내는 역할을 맡았다. 당시 카시니가 취합했던 데이터를 연구진은 최신 과학 기법으로 다시 들여다본 것이다.
그러자 이미 확인됐던 소금, 수소, 인산염에 더해 방향족 화합물, 알데히드, 에스터, 에터, 알켄류, 질소·산소 화합물이 새로 발견됐다.
이번 추가 발견으로 생명체가 생기는 데 꼭 필요한 원소 가운데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이 엔셀라두스 바다에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남은 원소는 황뿐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물질은 엔셀라두스 지하 바다 ‘열수분출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열수분출구란 뜨거운 물과 가스가 해저에서 뿜어져 나오는 곳이다. 엔셀라두스 지하 바다의 열수분출구는 토성 중력으로 생긴 마찰열 때문에 생겼을 공산이 크다.
엔셀라두스의 해양 생태계 존재 가능성을 두고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분명한 확인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우주국(ESA)은 2040년대 초 엔셀라두스로 무인 착륙선을 발사해 2050년대에 착륙시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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