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시스루피플] ‘가자지구 총독’ 토니 블레어?···가자 재건 핵심 인물 부상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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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구상’에 따르면 전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인과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위원회’의 임시 통치하에 운영되는데, 이 위원회는 ‘평화 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평화 위원회의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맡고, 블레어 전 총리 등이 가자지구 행정과 재건을 감독하게 된다.
외교가에서는 블레어 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중동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점을 강점으로 본다.
하지만 2003년 이라크 침공 결정에 대한 책임과 그가 중동 평화 특사로 일하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가디언과 BBC 등 영국 언론들은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가디언은 “이라크 침공의 설계자이자, 자신의 사업적 이익과 정치적 옹호 활동을 연관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온 인물로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트럼프 시대에 완벽히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BBC는 블레어 전 총리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잘못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그에게 전쟁범죄 책임을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SNS에 “토니 블레어? 절대 안 된다. 팔레스타인에서 손 떼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동 평화 특사로 일하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 해결에 실패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6년 선거에서 승리한 하마스는 정치적 협상에 개방적이었지만, 블레어 전 총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마스를 보이콧하면서 2008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결과를 낳는 데 일조했다고 가디언은 짚었다. 블레어 전 총리는 2017년 뒤늦게 “하마스를 대화에 끌어들이려 노력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블레어 전 총리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데, 2011년 팔레스타인이 유엔 가입을 요청했을 때 블레어 전 총리가 이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하마스 정치국의 후삼 바드란은 “블레어는 가자를 관리할 사람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 책임을 지고 법정에 서야 한다”며 “그와 연계된 어떤 계획도 불길한 징조”라고 비판했다.
미국 싱크탱크 어뉴폴리시 공동 설립자인 조시 폴은 “블레어 전 총리의 제안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진전과 자결권보다 경제개발을 우선시할 것”이라며 “서안지구 실패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경제적 성공은 팔레스타인의 자치권과 이동·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외교관은 블레어 전 총리의 역량에 대해 “걸프 국가 및 백악관과의 조율이라면 몰라도 가자 통치자로서 재건·치안·경제 개발을 총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블레어 총독’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블레어 전 총리의 개인적 논란보다 가자 전후 체제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국장은 “블레어 논란은 오히려 평화 구상의 진짜 문제를 가린다”며 “세부 일정, 실행 방안이 빠진 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어느 쪽의 동의도 확보하지 못한 이 구상은 구조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화장 외교’(cosmetic diplomacy)에 그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살인에 시신까지 유기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1일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감금,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고,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적용됐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보완했다.
A씨는 도피 생활 중에도 두 남성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심적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은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 등 절차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강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학원장 A씨(50대)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4~5월 강사 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부는 A씨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학원 주차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그가 체불금 지급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석방 조치했다.
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체불 사업주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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