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경찰, 삼성디스플레이 압수수색···첨단기술 중국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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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03:40 | 조회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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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경찰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곳에 근무하는 일부 임직원이 회사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특정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첩보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경찰에 체포된 것을 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로 추석 민심을 돌리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력은커녕 국적조차 불분명한 ‘최고 존엄’ 김현지 비서관 논란이 커지자 추석 밥상 민심을 뒤집기 위해 경찰을 움직여 무리한 체포로 여론을 덮으려 한다”며 “영구 집권을 위한 입법 독재도 모자라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민심은 차갑게 등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하루아침에 부속실장으로 ‘명함 갈이’한 김현지 실장의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그림자 권력의 실체가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며 “때마침 이 전 위원장이 체포되자 민주당 정권은 잠시 한숨 돌린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추석 연휴 직전에 ‘절대 존엄’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인 희대의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전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법 폐지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계속 출석하고 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도 냈는데도 체포해 수갑을 채우냐”며 “영등포경찰서 자체적인 판단이냐”고 했다. 나 의원은 “이는 공안정국 아니냐”며 “‘이건 막 가자는 거냐’라는 말이 생각날 뿐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이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범죄사실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 민주당 책임이다’라는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다는 것”이라며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 실장이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올라가니 결국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을 감추고 올린다는 게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 아니냐”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체포 적부심 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