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설] 공무원 자료 전소, 윤석열 정부가 이중화 막은 경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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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5 11:00 | 조회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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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북 경주는 도시 전체가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다.
불국사·석굴암 같은 고대의 문화유산에서부터 동궁과 월지·월정교가 빚어내는 낭만적인 야경,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문단지까지 다양한 매력이 한데 모여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한 청년문화가 활기를 더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다.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도시이자 신라 천년의 수도인 경주로 가보는 건 어떨까.
경주시가 이달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을 위해 가볼만한 곳을 추천했다. 먼저 핫(hot)하다 못해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코스가 된 ‘황리단길’이다.
경주에서 가장 젊은 길인 이곳은 내남사거리에서 시작해 황남초등학교 사거리까지의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의 황남동, 사정동 일대의 지역을 일컫는다. 수년 전부터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분위기 좋은 카페와 아기자기한 소품·기념품 가게, 개성 있는 식당들이 들어섰다.
검색해뒀던 카페를 찾아가거나 눈에 들어오는 식당 문을 두드려 보자. 경주를 기념하는 귀여운 기념품을 사고 길거리 간식인 ‘십원빵’과 ‘황남 쫀득이’ 등을 즐기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보문호는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뽐내는 경주의 대표적인 휴식처다. 인근에는 호텔, 리조트, 어트랙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골프장이 집약된 보문관광단지가 있다.
다양한 숙박과 레저 시설을 갖춰 하루 여행으로는 부족한 경주의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다.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21개국의 정상들의 숙소가 마련된 공간이기도 하다.
신라 왕족과 귀족이 잠든 거대 고분군인 대릉원도 빠트릴 수 없다. 2만6500㎡의 넓은 땅에 23기의 신라시대 고분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는 고대 왕국의 위엄을 실감할 수 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고분은 제13대 미추왕릉과 거대한 표형분(쌍분)이 눈길을 사로잡는 황남대총, 고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천마총이 있다.
황남대총 너머에 있는 ‘목련 포토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른바 ‘대릉원 인증샷 찍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말에는 무덤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관광객들이 일렬로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대릉원에서 남쪽으로 15분 정도 걸으면 신라시대의 천문 관측 시설인 첨성대가 나온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천문 관측 시설은 신라 선덕여왕 때에 축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밤에는 별빛과 어우러진 조명 속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월성은 신라 왕궁이 자리했던 곳이다. 궁궐터 곳곳에는 안내판과 전시관이 마련돼 여행객들이 발굴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경관조명이 켜져 과거 신라 궁궐의 위용을 상상하게 만든다. 대릉원, 첨성대, 월성이 어우러진 이 일대는 ‘별빛의 도시 경주’를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다.
신라시대 왕자들이 머물던 별궁인 동궁과 월지를 찾아야 하는 시간은 이견 없이 저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시간대라는 매직아워(magic hour)에 찾는다면 금상첨화다.
전각인 임해전과 연못인 월지 수면을 비추는 야간 조명은 경주의 대표 야경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못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 보면 누구나 천년 전 신라의 풍류를 상상하게 된다.
월정교는 남천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목교로 2018년 복원 이후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다리 위를 걸으며 맞는 바람과 물결 소리는 여행자들에게 고즈넉한 감동을 준다. 특히 야간 조명 속 월정교는 마치 신라 시대로의 문이 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교촌마을은 전통 한옥과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다. 주말이면 전통혼례 재현, 풍물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머무는 관광지로서 매력을 더한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이자 세계적인 보물이다. 불국사는 신라인들이 이상향인 불국토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세운 사찰로 종교적 상징성과 건축미가 조화를 이룬다.
대웅전 앞에 놓인 다보탑과 삼층석탑(석가탑)은 서로 다른 조형미로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다보탑은 화려함과 장엄함을, 삼층석탑은 단아한 균형미를 보여주며 한국 석탑 예술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석굴암은 원형 배치의 보살상과 천왕상이 본존불을 둘러싼 구조가 특징이다. 이는 단순한 불상 배치가 아니라 우주를 상징하는 설계로 신라 불교의 높은 철학적 수준을 드러낸다.
불국사와 석굴암에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불리단길’이라는 상권도 생겼다. 불국사 상가시장과 토함산 아랫마을까지 이어지는 불리단길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카페·음식점·공방 등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신라 천년의 보물들을 집대성한 공간인 국립경주박물관도 들려야 할 곳이다. 천마총 금관, 불상, 토기, 금동 장신구 등 수천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전시실은 주제별로 나눠 있어 관람객들이 신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물관 인근에는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인 성덕대왕 신종도 볼 수 있다.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진 이 종은 신라시대 청동 범종(높이 3.66m, 무게 18.9t)으로 웅장한 규모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아름다운 문양, 장엄한 종소리로 유명한 대표 문화유산 중 하나이다.